rr '정부정책 및 정보' 카테고리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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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및 정보7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 발표 국토해양부는 레벨3 이상의 모든 자율차가 최소한의 안전운행조건을 갖추는 경우, 허가를 통해 교통약자 보호구간을 제외한 전국 모든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발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10월 26일 자율주행 기술개발 편의성을 높이고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주행허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관계기관 간담회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금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임시주행 허가제도를 이용하는 민간기관들을 위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임시주행 허가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용 안내서 형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차로 유지, 전방 충.. 2022. 10. 25.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정책 발표 소부장 사업 정책 추진 배경 과거 2019년 일본 수출규제는 소부장산업 도약 계기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하여 우리 경제는 소재, 부품, 장비분야에서 공급질서를 뒤흔드는 타격을 입었으나, 신속한 민간과 관료 부처의 협조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금번 사태로 인해 소부장특별법 전면 개정, 특별회계 신설, 소부장경쟁위원회 출범 등 유의미한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100대 핵심품목 일본 의존도 6% 포인트 감소 100대 핵심기술 기준 매출 4.134억원, 고용 2,381명 등 창출 매출액, 시장가치 상승 등 소부장 기업성장 가시화 IP R&D 연계 의무화로 총 663 중소, 중견 특허전략 지원 : 특허 출원 1.065건 현재 글로벌 공급라인 위기 상시 존재 최근 코로나19,.. 2022. 10. 24.
열차 내 폭행 발생시 합의 무관, 최대 3년형으로 상향 국토교통부는 최근에 발생한 KTX 폭행사건 등 철도범죄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기 위해 열차 내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철도범죄는 최근 10년간 계속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성폭력 및 폭력범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된 사례는 8월 14일 KTX에서 20대 남자가 "어린아이가 떠든다"라는 이유로 폭언하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승객을 발로 차는 폭력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상대적으로 치안과 안전이 열약한 열차 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승무원의 초등 대처 강화 대책 철도종사자가 열차 내 폭언, 폭행에 제지, 격리 및 퇴거 등 적극 대처할 수 있게 철도안전법을 개정하고, 철도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엄정히 대응하도록 할 예정이.. 2022. 10. 23.
2023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 교육부는 올해 2023년 수능 당일(11월 17일)의 안전하고 편안한 응시 환경과 응시 기회 보호를 위해 2023년 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치러지는 수능은 전국 84개 시험지구 1,373개 시험장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코로나에 대비한 방역관리 대책 정부는 수능 시험장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수험생 유형별로 일반 수험생과 격리 대상 수험생을 구분하여 시험장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수험생들을 위해서 총 1265개의 시험장을 준비하고, 격리 대상 수험생 중 재택치료가 필요한 수험생을 위해서는 총 108개의 별도 시험장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되어 입원 치료가 필요한 수험생들은 전국에 지정된 총 24개의 병원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루어야 합니다. 정부는 수.. 2022. 10. 21.
학점은행제 학습자 저금리 학자금 대출 가능 교육부가 최근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도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초저금리(1.7%)로 동결하여,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대학생과 동일한 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 배경 이번 방안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약속 15.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의 이해와 지난해 12월 '학자금 지우너' 대상을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21.12.28 공포. 2022.12.29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금번 제도를 통해 학점은행제 학습자 약 15만명의 학비 부담이 경감되고, 급변하는 미래에.. 2022. 10. 13.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 교육부가 올해 11월 17일에 시행하는 202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각 시도에 안내문을 배포하였습니다. 오늘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부정행위 방지대책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발생 현황 작년 2022학년도 대학수능의 부정행위는 전년보다 24건이 적은 총 208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부정행위 유형은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휴대전화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 4교시 응시방법 위반으로 해당 수험생은 해당 시험의 결과가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 소지 4교시 응시방법 위반 시험 기간 휴대가능 물품 외 소지 시험 시작 전 문제풀이 계 71 65 44 23 5 208 시험실, 시험장.. 2022. 10. 12.
다발성경화증 치료 희귀의약품 허가 다발성경화증은 중추신경계에 발생하는 만성 신경면역계질환으로 뇌, 척수, 시신경에 발생합니다. 이 병의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수초가 손상되어 뇌로부터 신체의 여러 부분으로 이어지는 신경자극의 전달이 방해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다발성경화증의 치료제인 (주)한국얀센의 '폰보리정(포네시모드)'를 허가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폰보리정의 기대 효과 성인의 재발 이장성 다발성경화증의 치료에 사용되고, 림프구가 림프 기관에서 분리되는 것을 차단해 말초혈액 중 림프구 수가 신속하게 감소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염증성 반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다발성경화증 환자에게 새로운 병증이 발생하는 것을 줄여주고, 반복 및 지속적인 증상 발..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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