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정책 발표

 

소부장 사업 정책 추진 배경

 

과거 2019년 일본 수출규제는 소부장산업 도약 계기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하여 우리 경제는 소재, 부품, 장비분야에서 공급질서를 뒤흔드는 타격을 입었으나, 신속한 민간과 관료 부처의 협조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금번 사태로 인해 소부장특별법 전면 개정, 특별회계 신설, 소부장경쟁위원회 출범 등 유의미한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 100대 핵심품목 일본 의존도 6% 포인트 감소
• 100대 핵심기술 기준 매출 4.134억원, 고용 2,381명 등 창출
• 매출액, 시장가치 상승 등 소부장 기업성장 가시화
• IP R&D 연계 의무화로 총 663 중소, 중견 특허전략 지원 : 특허 출원 1.065건

 

현재 글로벌 공급라인 위기 상시 존재

 

최근 코로나19, 러-우 전쟁, 요소수 부족 사태, 자동차 반도체 공급 부족 등 지속되는 글로벌 공급라인의 위기는 반복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원재료 수입후 완제품을 수출하는 무역 중심 구조로 공급망 문제는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이 확산될 것이 예상됩니다.

 

미래에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탄소중립 등 글로벌 질서개편 대비

 

첨단기술에 대한 미·중 경쟁은 핵심 제조업과 소부장 산업의 자국 유치와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 재구조화를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친환경 제품 수요 확대에 따라 첨단 소부장 시장 선점과 탄소 기반 전통적 제조 공급망의 전면적 개편이 촉진되고 있습니다.

 

기존 소재·부품·장비 정책 평가

 

먼저, 대일 소부장 의존도는 역대 최소로 떨어진 것과 상반되게 대중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으로써 기존 정책의 한계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소부장 2.0 전략'을 통해 대일 100대 품목을 대세계 338+α로 확대하였으나, 구체적인 지원수단을 마련하지 않아 모니터링 위주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고난이도 R&D 중심의 공급망 지원체계는 기술 난이도가 낮은 범용품, 광물에서 추출되는 원소재 관리에 한계가 있었으며,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소부장 관리범위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국내 소재부품 기업은 국내 내수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해외진출은 매우 저조한 상태입니다.

 

새정부의 소재·부품·장비 정책 방향

 

 

일본 대응 및 주력산업 중심에서 세계화 및 첨단미래산업으로 확장

 

기존 핵심전략기술을 100개에서 150개로 대폭 확대하고, 핵심전략기술을 주기적으로 재선정하는 방안도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소부장 범위도 확대하고 핵심전략기술 확대와는 별개로 핵심 원소재, 범용품을 소부장 공급망 안정품목으로 선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소부장 성공요인은 유지하고 일부 보완점은 혁신

 

기존 주력산업의 소부장기술 국산화는 그대로 추진하고, 미래 먹거리 관련 신규 핵심기술 R&D 투자는 적극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품목 단위로 핀셋형 지원정책을 산업 핵심 생태계 패키지 지원정책으로 전화하고, 다수 품목을 연계 지원함으로써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사업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생산기반을 글로벌 시장 선점까지 지원대책 강구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한 과제는 글로벌화 지원까지 자동 연계하는 지원책을 강구하기로 했으며,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소부장 기업에 대해서 맞춤형 글로벌 파트너링(GP) 사업을 신설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KOTRA, 산업별 협단체 및 융합혁신지원단 등 참여기관의 브릿지형 협업을 통해 해외 및 국내수요의 양방향 진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소부장 정책방향 계획